어린이 법률 관련 책에서 소개하는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법지식

어느 식당에서 막걸리 없이 먹었던 도토리묵

 

■ 법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

 

어느 새벽, 아이가 잠에서 깨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식당에서 도토리묵만 먹었는데 그럼 경찰에 잡혀가는 거야?"라고 물었다. '도토리묵? 경찰?' 골똘히 생각해 보니 그즈음에 어느 식당에서 도토리묵을 먹었었고 그 식당에 그런 익살스러운 문구가 있었던 것이다. '막걸리 없이 도토리묵을 드시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처럼 우리 집 7살 아이 행운이를 법에 관심이 많다. 정확히는 '불법'에 관심이 많다. 조심성이 많은 아이라 어떤 말과 행동이 '불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한다.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경찰에 잡혀가는지'를 궁금해한다. 그래서 "엄마, 법에 대해 모두 알려줘."라고 말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살아오고자 노력했지만 그렇다고 법에 대해 아주 잘 알지도 않은 내가 법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법에게 물어봐!'라는 책의 도움을 받았다.

 

법에게 물어 봐! 표지

■ 어린이 법률 관련 책

어린이 법률 관련 책 중에 '법에게 물어봐!'라는 책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초등학생을 위한 학습만화이다. 아쉽지만 현재는 출판사/제작자 유통이 중단되어 구할 수 없는 책이다. 총 24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한 챕터에서 하나의 법에 대해 만화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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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게 물어 봐! 내용 중

 

■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법지식 24가지

 

아래에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법지식 24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어른인 나도 잘 몰랐던 법지식이 많이 있었다. 나의 학창 시절은 '무법천지'였던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법과 원칙'이 중시한 시대를 살고 있다. 법지식을 쌓고 이해함으로써 아이의 불안감이 잠재워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

 

챕터명	관련 법률 내용
01 친구를 협박하고 돈을 빼앗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공중 화장실에 낙서하면?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중 화장실 등에 낙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03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 처벌법 제1조 25호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거친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사라은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04 새치기가 뭐 어때서?	경범죄 처벌법 제1조 48호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설 때 새치기하거나 떠밀거나 해서 줄을 어지럽히면 5만원에 범칙금에 처한다.
05 학교 급식에도 법이 있다?	학교급식법 제16조 제2항 1호 위생, 안전관리 기준
06 왕따를 시켜도 법에 걸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돌림도 학교 폭력이며 다른 친구를 왕따시킨 학생은 그 법에 따라서 퇴학당할 수 있다.
07 아빠 이름으로 인터넷에 가입했다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어린이가 성인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둔 회사는 처벌을 받는다. 주민등록법 제21조 몰래 이름을 훔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08 119에 장난 전화나 해 볼까?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3호 화재 또는 구조를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09 쿵쿵쿵! 아파트에서 뛰면 왜 안 돼?	소음, 진동규제법 소음을 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0 아빠가 음주 운전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한다. 같은 법 제93조, 제44조를 위반한 사람은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
11 게임 카드를 반값에 살 수 있다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불법 복제, 해킹, 남의 아이디 도용 등은 불법이다. 불법 복제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학교 앞 문방구에서 게임 한 판?	학교보건법 초등 학교 앞 문방구에 게임기를 설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13 길에서 빵빵한 지갑을 주웠을 땐?	점유 이탈물 횡령죄 주운 돈으로 피자를 사면 법 위반이다. 지갑을 주웠으면 경찰서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대신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운 돈의 5~20퍼센트 정도 주인이 보상을 해준다. 또 만약 1년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땐 주운 사람 것이 된다.
14 숙제를 베끼는 것도 범죄?	저작권법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어서 그대로 베끼는 건 표절이다.
15 무단 횡단 백 번 기록을 세웠다고?	도로교통법 제10조 무단 횡단을 금지한다. 만약 위반함녀 범칙금 2만원에 처한다. 육교나 지하도 근처에서 무단 횡단은 3만원에 처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남녀 무단 횡단 한 사람에게도 20~100퍼센트 잘못이 있다고 본다.
16 날아온 공에 맞았을 땐?	시민 공원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
17 마트에서 물건을 슬쩍 집어 왔다면?	절도죄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다.
18 아빠가 가족들을 때린다고?	가정폭력범죄 가정 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도에 따라 상담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19 어린이에게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15세 미만 어린이의 노동은 금지되어 있다.
20 길에 쓰러진 사람을 못 본 척하면?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돕지 않고 외면한 사람을 처벌한다.
21 노숙자 아저씨의 눈빛이 야릇하다고?	성폭력특별법 어린이를 성추행하면 불법이다. 전자 발찌를 차고 살 수도 있다.
22 나빛나가 안빛나로 바뀐다고?	가족법 아이들은 어머니의 성을 쓸 수도 있다. 새아버지 성을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
23 소비자도 권리가 있다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는 물건의 성분을 알 권리가 있다.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할 수도 있다.
24 공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범죄?	폐기물관리법 산업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면 강이 오염된다. 산업 폐기물은 모두 적절한 처리를 해서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