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만화 ‘변호사 어벤저스 1 명예 훼손죄’ 요약

사진. 변호사 어벤저스 1 명예 훼손죄 책 표지

 

# 학습만화 변호사 어벤저스 <1 명예 훼손죄> 요약

• 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강제적인 사회 규범이다. 법은 수많은 도덕 중에서 누구나 꼭 지켜야만 하는 것들을 뽑아서 만든 것이며, 그래서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 형사 재판은 강도나 절도, 폭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하는 재판이다. 민사 재판은 개인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가사 재판은 이혼, 상속 등 가족이나 친족 간의 재판이다. 행정 재판은 개인과 행정 기관 사이의 재판이다. 헌법 재판은 재판에 적용된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재판이다.
•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다섯 가지 권리다. 평등권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처벌받지 않을 권리다. 자유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선거 참여의 권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청구권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재판 청구권, 청원권이 있다. 사회권은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 비방성이 있어야 한다.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는지 명확해야 하고, 공개적인 장소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고, 또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단,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 ‘범법 소년’은 만 10세 미만이고, 보호 처분도 형사 처분도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고, 형사 처분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범죄 소년’은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이고, 보호 처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증거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이다. 직접 증거는 사건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며, 목격자의 증언, CCTV 영상이 있다. 간접 증거는 사건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며, 범인의 지문, 피해자의 혈흔이 있다.
• 학교 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 폭력에 일어나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 심의 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목격자 등의 진술을 들어 학교 폭력이 실제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의 폭력이었는지 조사한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징계 결정을 하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징계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다. 1호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에게 보복 행위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전문가를 통한 교육 및 심리 치료,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처분, 9호는 퇴학 처분이다. 만약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는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기, 경찰에 신고하기,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 청소년 상담 센터 1388이 있다.